정 총리 “경제적 이익 누렸으면 공동체 기여해야…불평등 극복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심화된 불평등을 극복하는 ‘K-회복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곧 시작될 백신 접종으로 우리나라는 K-방역, 치료제, 백신 3박자를 모두 갖춰 올해 안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보이면서 경제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IMF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5.5%, 내년에는 4.2%로 전망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V자 회복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회복의 내용과 질”이라며 “경제지표가 개선되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더 궁핍해지고, 부유했던 사람은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를 일컬어 ‘K자 회복’(K-shaped recovery)이라고 부른다”며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던 경제 불평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옥스팜은 지난 1월 25일 다보스포럼에서 ‘불평등 바이러스’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억만장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손실을 회복하는 데 단지 9개월이 걸리는 반면, 빈곤 인구는 10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한 깊은 상흔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된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며 “재난은 결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용사회’를 내세웠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통합은 물론이고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방역을 위해 힘을 모았듯 위기극복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며 “각자도생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경제적 이득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협력에서 유래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공동체를 위한 개인적 희생에서 비롯된다”며 “경제적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공동체에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분배를 개선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코로나 시대에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창출과 교육·직업훈련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불평등한 ‘K자 회복’이 아니라 평등한 ‘K-회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며 “당·정간 논의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연대 기금 등 코로나19 대응책도 이러한 ‘K-회복’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