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기업부담 최소화 공감..결론 못내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논란이 됐던 녹색성장위원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과 관련해 정부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는 등 산업 분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별 감축량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20년에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 감축안과 동결안이 올라온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장관 주재로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2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배석자 없이 각 부처 장관들만 참여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제안한 감축목표안과 관련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적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온실가스 감축 실행과 관련해선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해 산업 분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문별 감축량 설정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면밀하게 검토해 온실가스 감축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장관들은 또 앞으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이나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시장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반영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위기관리대책회의 논의 내용이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한데다 `기업부담 최소화` `비산업분야 중심 감축` 등 기업을 배려했다는 측면의 내용이 많이 포함되면서 역으로 보다 강력한 4% 감축안이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녹색위는 애초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05년 대비 4% 감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왔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