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추가 카드 꺼낼까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강남3구에서 출발한 집값과 전세값 불안이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확산되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지역 확대 등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집값과 전세값 불안의 근본 원인이 주택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공급 확대의 효과는 2년 뒤에나 나타나는 만큼 여차하면 수요를 억제하는 단기적인 처방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 기준을 강화하는 카드를 만자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윤직식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4일 부동산시장을 점검하기 위해 심야회동을 가진 것도 정부의 우려스러운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 이들의 회동은 최근 심상치 않은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규제 카드를 당장 꺼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직은 국지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 섣불리 광범위한 영역에 충격을 주는 대출규제를 했다간 자칫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가격안정 수단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배경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면 겨우 회복국면으로 들어선 경제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친서민` 기치를 내건 현 정권의 정치적인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어 손놓고 있을 상황도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9월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된다면 DTI 확대 등 금융규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전과 같은 전면적인 특단의 종합대책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여러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순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강남發` 집값 불안 확산..`가수요 확대`

여름철 비수기와 지난 7월초 LTV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 상승에 탄력이 붙고 있어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로 판단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8월 셋째주(17~21일)만 해도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52%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10곳중 7곳은 이미 역대 최고가를 넘어섰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 1단지 42㎡(13평) 시세는 8억5000만원. 가장 비싸게 팔린 작년 2월의 8억1000만원을 1년 6개월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개포 주공 3단지 42㎡(13평)도 작년 1월 최고 시세가 8억950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9억4000만~9억5000만원에 형성돼 10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게다가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집값 오름세는 확산되는 양상이다. 땅값도 4개월째 오름세를 보이면서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이상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9월로 들어서면 전통적인 집값 상승기인 이사철이다. 지금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개선될 환경은 아닌 셈이다.

◇ 정부 방점 `대출규제 강화`로 이동中

정부는 집값과 전세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룸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공급 등을 통한 전세값 안정대책과 보금자리주택 32만호 조기 공급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연이어 내놓은 까닭이다. 이를 통해 투기심리도 일정부분 잠재우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년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야 바람직하지만 당장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단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단기적인 처방전으론 LTV와 DTI 규제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돈줄을 옥죄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규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출규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집 구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투자 등 소비와 관련된 부분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자칫 대출규제 강화가 전반적인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새끼 물고기까지 잡는 꼴이 될 수 있다"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도 지난 10일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현 단계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9월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대출규제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부동산점검회의부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장 LTV, DTI 기준강화 등 추가로 조치할 필요성은 없다"면서도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국지적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방점은 뒷부분에 찍혀있는 것"이라며 "추가 대출규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