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주한미군 유연성 조건부 인정" 독트린

[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 국민의 운명과 직결된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지역에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가진 연설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조건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에 대한 움직임을 긍정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보를 전제로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 변화를 존중하되 우리 국가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문제 개입에 대해선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독트린적 성격이 강한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한-미 협의를 거쳐 문서화 등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은 10년 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서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자주적 국방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균형자로서 동북아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협력과 병행해 자주국방역량을 갖춰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국방개혁의 지속적 추진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자주국방역량 강화를 위해 군 구조 개편, 독자적 작전기획능력 확보, 인사 등 전 분야에 걸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의 국방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제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측은 지난달 노 대통령이 군·경찰 초급간부 양성기관 6곳 가운데 올해는 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3곳의 졸업식에만 참가하고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 학군장교(ROTC) 졸업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6개 기관을 한 해에 3곳씩 격년으로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