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할체제 구축..`개혁실천` 초점

[edaily 조용만기자] 최근 정책혼선·개혁후퇴 논란과 당청관계 이상기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꺼냈다.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집권 2기 대통령의 과제로 제시한 노 대통령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윤성식 교수를 정부혁신위원장에 재기용했다. 이에 앞서 실용주의적 개혁노선의 이해찬 의원을 총리로 지명, 행정부 통할과 정책현안 조율·점검을 맡김으로써 노 대통령은 `코드형 인사`의 전진배치와 직할체제 구축을 통해 `집권2기 구상`을 실천에 옮길 채비를 마쳤다. ◇대표적 정책브레인..코드형 인사 전진배치 김병준 신임 정책실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10년이상 인연을 맺어왔고 지난 대선때 각종 정책과 공약개발로 선거활동을 도왔던 대표적인 정책브레인이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정무분과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정원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고, 최근 윤곽이 드러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부패청산 문제도 초기부터 깊이 관여했다. 그만큼 대통령과 참여정부와는 코드가 맞다. 지난 2월과 5월 청와대 직제개편 과정에서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정책실장에 김병준 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집권 2기 정부혁신과 부패청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최근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더욱 어수선한 당청관계와 17대 국회와의 정책조율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은 김병준 실장의 인사말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정부운영과 정치영역에 있어 국회와 행정부 관계, 당·정·청간의 관계가 `수직적`에서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아직 이 부분에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가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이 고위 당청협의 등을 통해 언급한 새로운 당청관계 정립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다. 김병준 실장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관계 정립과 정책조율을 위해 힘쓰겠다"면서 당정청 관계정립과 정책조율을 1순위 과제로 꼽았다. 김 실장은 또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방향이 잘못 알려지거나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과 파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실장은 "유능한 분들이 수석을 맡고 있는데 사안 하나하나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다"면서 "국민과 대통령의 생각을 바탕으로 큰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부분에 매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대 학자출신(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에 이어 관리형 경제관료(박봉흠 전 예산처 장관)가 맡았던 정책실장의 역할은 김병준 실장 체제에서는 당과 대국회 부문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개혁과 분배, 친노동 성향의 이정우 정책실장 체제에서 보였듯 학자출신으로서 행정부처 및 대국회 관계에서 추진력과 조정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김병준 실장은 "정부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각 부처의 정책적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도 인연을 가진 분들이 비교적 많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식 재기용..정부혁신 등 집권2기 구상 `실천`에 무게 대통령의 강력한 정부혁신 의지가 전달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재기용된 윤성식 신임 정부혁신위원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 위원으로서 감사원과 국세청 등 정부혁신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뉴질랜드 정부혁신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은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은 대통령의 극찬을 받아 참여정부 공무원들의 필독서가 되기도 했다. 정부혁신위원회는 현안인 금융감독기구 개편외에 외교부와 중소기업 관련조직 재편 등 논란소지가 적잖은 과제들을 앞두고 있다. 윤성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2기라고 볼 수 있는 앞으로 정부혁신은 물론 정부혁신의 기본적인 것은 모두 할 것"이라며 예산과 회계개혁, 평가와 감사를 통한 책임성 확보 등 7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밝히는 등 의욕을 과시했다. 대통령이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과 관련, `대통령-국회-총리간 역할분담`을 제시한데 이어, 이를 실천할 주요 포스트에 코드형 인사를 배치해 직할체제를 갖춤으로써 앞으로 `실용주의 기조하에서 개혁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통령은 9일 집권 2기 국정운영과 관련, "제도개혁은 국회, 국정에 대한 점검·조정은 총리가 역할을 할 것이며 대통령은 공직사회 문화를 바꾸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개혁과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역할분담론을 제시했었다. 7일 국회 개원연설에서는 "정치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들은 국회가 주도하고 부패청산과 정부혁신, 이 두 가지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