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만 0~2세 및 만 5세 무상 보육 실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찾는 어린이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린이집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만 10만명에 달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예 없거나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 국공립 새로 생기는 곳? 서울의 424개 동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4동, 용산구 남영동, 영등포구 당산2동, 종로구 평창동 등 34개에 이른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이들 지역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최소 2곳 이상을 설치하고, 다자녀 가구들이 많은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지난해 22억원에서 89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 어린이집 확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 민간 어린이집과 차이점은?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6126곳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679곳으로 11%에 그친다. 스웨덴 80%, 덴마크 70%, 일본 49.4%, 독일 32% 등 선진국의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만 0~2세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료와 같고, 만 3~5세 보육료는 국공립보다 6~7만 원 정도 비싸다. 보육료 차이는 6~7만 원이지만 현장 학습비 등 특별비까지 합칠 경우 민간 어린이집 이용에 드는 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다 1개월에 수십만원 가량 더 나갈 수 있다.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 확대 차원에서 부모의 직장이 서울이면 자녀도 서울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부모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자일 경우만 자녀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