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 위하여]"임대주택 대폭 늘리면 전셋값 잡을 수 있다"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2월 07일자 15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이진우 류의성 성문재 김동욱 기자]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99%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서민들이 값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혜승 국토연구원,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 대학원 교수,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99%를 위한 서민주거안정’에 대해 들어봤다.　

집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다. 오르는 시기에도 마음이 아프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요즘같은 시기는 문제가 더 현실로 다가온다.

집값이 오를 때는 속은 쓰리지만 너도 나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전세값이 오르지 않아 그나마 살만은 하다. 그러나 요즘같은 시기에는 집을 살만한 사람들도 다들 전세로 눌러 앉으려고 하는 바람에 전세값이 오른다.

정부도 머리를 싸매고 대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다. 그러나 집이라는 상품을 하루 아침에 대량으로 생산·공급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서민들에게 전세금이나 월세가 올라간만큼 지원을 해주자는 전세금 대출이나 주택 바우처 제도(국가에서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계속 벽에 부딪치는 것도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간에서 내놓는 임대주택(전월세 물건)과 경쟁할 수 있는 공영 임대주택이 어느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세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해줘봐야 그게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모두 집주인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우려 때문이다.

◇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0%는 돼야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는 "소득의 30%를 넘는 임대료는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서민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가옥주들이 임대료를 올리는 계기가 된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료는 오르는데 정부가 보조를 해주면 그로 인해 임대료가 더 올라버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크게 올릴 경우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을만큼 공급량이 충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체 주택 재고의 10% 수준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당분간은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해지는 시기에 주거비 보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1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10~20% 정도가 되어야 주거비 보조제도를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보금자리주택, `로또`보다는 임대물량으로 풀어야 공공 임대주택에 들어간 저소득층이 안주하지 않고 자구노력을 해서 민간임대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정된 임대주택 물량이라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철 교수는 "기간을 정해주거나 소년소녀가장도 18세 25세 이렇게 정해서 차등적으로 임대료를 받는 방식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 그 이후에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 제도와 관련해서는 임대물량의 비중을 높이고 분양물량은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가능하다면 임대보다는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 유지 관리도 잘되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현재의 보금자리주택 제도는 인기있는 지역의 경우 속칭 `로또`라고 불릴 만큼 운좋은 소수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있는 지역은 `로또`가 되고 인기없는 지역은 `찬밥`이 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물량 비중을 높일 수 밖에는 없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보금자리주택 물량이 부유층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은 "주식 등 자산은 많지만 오랜기간 무주택으로 살아온 부유층들로 인해 내집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이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자산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임대주택도 20년 장기전세와 같은 유형을 늘려야 한다"면서 "현행 5년 임대주책은 서민이 분양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정책이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경실련의 접근법은 다소 독특하다.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때 분양물량보다는 임대물량을 늘리자는 지적이 우세하지만 경실련은 분양물량을 늘리되 반값 수준의 싼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해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계속 밀어부치다보면 분양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임대주택 역시 현재의 신축방식보다는 도심의 기존 주택들 가운데 미분양이나 경매에 나온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게 낫다"면서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