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무엇이 문제인가..3가지 논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가격까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 쏟아지면서 민간 분양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다.
 
건설업계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계속해서 쏟아낼 경우 민간 주택시장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은 민간 주택시장과 수요층이 겹치지 않으며 목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공공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①주택 공급물량 감소
 

(자료=한국주택협회 제공)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10대 건설사 분양계획 물량은 2만7170가구였다. 하지만 실제로 분양된 것은 8415가구에 불과했다.
 
한국주택협회의 ‘상위 10대 건설사 월별 계획대비 실적률’을 살펴보면 1월은 92%로 높았지만, 2월은 23%, 3월은 9%로 그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
 
이 같은 주택공급물량 감소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물량 폭탄을 맞은 민간 건설사들이 선뜻 분양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간공급 물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댄다. 금융위기 이후 줄어든 민간주택 공급이 2~3년 후 집값 상승 등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확대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보금자리지구 9곳(7만8414가구)을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여 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 ②민간 분양시장 침체

최근 보금자리 시범지구인 원흥지구 인근의 삼송지구에서 분양한 ‘계룡리슈빌’은 3순위 청약접수 결과 909가구를 모집한 가운데 886명이 청약해 평균 0.9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격은 종전 분양단지보다 3.3㎡당 30만~50만원 정도 쌌지만 미분양을 면치 못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 14.8대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특히 중형(전용면적 85㎡)은 3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우수한 입지에 가격도 주변의 70%선이었기 때문이다.

민간 업체들은 보금자리지구 인근에서 분양하는 사업장은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요층이 다르다”며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 민간주택은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 ③집값 상승 초래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값싼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안정될 수 있지만 2012년 이후에는 민간주택 공급의 공백사태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08~2009년 연간 주택건설 물량은 37만5000가구로 공급계획물량(50만가구)의 75%에 그쳤다. 올해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40만가구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급물량이 줄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불균형은 집값 앙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공공주택의 공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 민간건축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는 등 공공주택 역할의 재정립과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