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천명했지만 애쓰모글루 교수는 경제 불평등과 기후 변화와 대응해서는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를 통한 국가-사회권력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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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KSP(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 성과 공유 컨퍼런스’에 참석한 애쓰모글루 교수는 기조 강연 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와 사회권력의 균형, 경제 성장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MIT 경제학 교수로 30여년간 재직 중인 유명 경제학자다. 2005년에는 전미경제학회가 경제 분야 업적을 남긴 40세 미만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2년 발간한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감명 깊게 읽은 책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 경제적 요인에 의해 국가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 국가 성패를 결정 짓는 요인은 제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애쓰모글루 교수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규제 없는 자유’가 아닌 적절한 제도 속 성장이다. 그는 “실제 민주주의 국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규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려 다시 보건 분야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위기로 민족주의·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대만 등을 보면 민주주의 제도를 잘 활용했고 과도한 셧다운(봉쇄)을 한 중국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의문”이라며 “최근 포퓰리즘이 부상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럴수록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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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권력 균형에 있어서 한국의 걸림돌은 정치적 분열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정치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계층간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한국은 민주주의의 전환과 시민·노동운동 발전 등 강점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쌓은 성과를 기초로 성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빠르게 고령화하는 인구구조 등 구조적 문제 속에서도 한국이 이룬 경제 성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 노동집약 산업에서 벗어났고 앞으로도 사회적 평등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의 인력 (양성) 교육과 대기업 주도에서 폭넓은 주체들의 경제 체제로 전환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 체제에서 경제 변화는 상당히 위험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도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리스크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중국은 과거 서방과 충돌을 최소화했지만 최근에는 러시아를 지지하는 등 반(反)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국 등에는 상당한 위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중국은 기술적으로 세계 리더가 되고 있어 앞으로 미·중간 경제 협력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