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율, 2018년까지 10% 아래로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벨기에 연쇄테러 등 국제테러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3년 내로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방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3%였던 외국인 총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불법체류율)을 올해 10%대(10.7%)로 낮춘 뒤 2018년 9.3%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 선별 입국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적발 통보 활성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 발급 시 검증 강화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 반영 등을 추진한다. 또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이날 ‘2016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올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외국인 관련 1227개 과제에 예산 6758억여원을 배정했다. 과제 수는 지난해(1173개)와 비교해 늘었으나 예산은 3.1% 줄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인재유치를 위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요건을 갖추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예정이다. 또 농업 분야에서는 90일 이내로만 일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다.

단체관광객 수수료 면제는 1년 연장하고,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은 7세 이상 국민과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적제도를 개선해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해야 일반귀화를 허용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등을 추진한다.

황 총리는 “외국인 정책은 안보, 경제, 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이민자의 국내유입 효과는 다음 세대에 나타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