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담당 법관 일행, 신복위 방문

[edaily 최한나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개인회생제도를 담당하는 전국 파산부 판사 24명이 신복위를 방문,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갔다"고 밝혔다. 김우석 신복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적 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인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서로 협력해 보다 많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임종헌 부장판사도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신불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서로 협력하자"고 답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간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채무조정 절차로 이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복위는 개인회생제도 실무를 담당할 법원공무원 80여명도 9일 위원회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