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내일부터 무기한 중단…접종 미완료 2000만명 백신 맞을까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음성확인서 발급 등 관련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음달 1일 0시부터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이후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방역패스는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2차 접종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약 1300만명을 포함해 총 2000만명에 달하는 접종 미완료자(미접종·1차접종·2차접종 포함)에 대한 향후 접종 추진도 속도가 더뎌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 5~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확정할 방침이지만,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접종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이자 소아용 백신. (사진=한국화이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라며 “이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제기도 지속돼 왔다”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고 기존 11종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또 집회도 모두 해제하고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보건소 혹은 선별진료소와 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오미크론 대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건소 등의 인력 부족과 법원의 대구지역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지돼 온 방역패스가 중지되면, 백신 접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자주 찾게 되는 식당·카페 등의 방역패스 적용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방역패스 중단으로 약 2000만명에 달하는 접종 미완료자들은 백신을 맞을 필요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 기준 만 12세 이상 백신 접종 미완료자(방역패스 대상자)는 △미접종 223만 1213명 △1차 접종 49만 3477명 △2차 접종 1300만 5518명 등이다. 여기에 3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11세 이하 423만 4307명까지 포함하면 2000만명 가량이 백신 접종 미완료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방역패스 무기한 중단으로 추가적인 접종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신학기를 앞두고 미접종군인 11세 이하 소아들이 가족 내 감염 및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품목으로 허가 신청한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를 허가했다. 이 백신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62개국에서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아 5~11세 어린이의 코로나 예방 목적 접종에 사용되고 있다. 또 화이자는 6개월~4세 대상 임상시험도 수행하며 이달 초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을 위한 롤링리뷰를 신청하기도 했다.

권근종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허가 당일 정례백브리핑에서 “질병청에서는 그동안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를 전제로 5~11세 소아의 접종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 학부모들의 수용성 등을 분석해왔다”며 “국외 접종 효용성 등 정보, 허가 사항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지체없이 진행할 예정이며, 도입 일정 및 접종 시기는 3월 중으로 준비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