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마스크' 1억3000만장 푼다…생산·유통 정부가 통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마스크 품귀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진과 학생, 저소득층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마스크 1억3000만장 구매액을 지원한다. 예비비를 통해 시급한 분야를 우선 돕고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마스크 수급이 계속 불안정할 경우 공적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앞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금값 된 마스크, 저소득층 구입 돕는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극심한 수급 불안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마스크 가격은 1월 중순만 해도 800원 가량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후 4000원선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국내 마스크 생산량의 수출을 10%로 제한하고 50%는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토록 조치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 마스크를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의료종사자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무상 지원을 실시한다. 다음달까지 전국에 약 1억3000만장 이상을 지원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의료진에게는 공적물량 중 매일 50만장을 공급 중이다. 어린이·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지원은 올해 미세먼지 관련 예산 사업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확대 편성한 것이다.

기재부 복지예산과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어린이집 등과 저소득층에 246만명에게 50일치(50장)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라며 “공적물량 중 의료진 공급분과 기존 예산사업 확대 등을 다 반영해 1억3000만장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재원을 각 기관·단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460억원과 추가 지원을 합한 총 비용은 845억원 정도로 추산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이 아닌 예비비 집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증설도 시급한 문제다.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1000만장 정도 되는데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생산기업의 설비 보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마스크가 남아도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비축해놓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략물자 지정 등 추가 대책 만지작

공적물량 투입에도 마스크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날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잠정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적물량 외 다른 여러 가지 대책을 포함하면서 협의하는 부분이 늘어나다보니 발표가 미뤄졌다”고 전했다.

추가 수급대책에는 현재 생산량의 50%인 공적물량을 70~80% 안팎으로 크게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수출량이 10%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공적 유통망을 통한 (마스크) 보급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같은날 브리핑에서 마스크 공적 판매물량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스크를 시중 유통하는 과정에서 중복 구매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적용도 도입할 예정이다. DUR은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약을 구입하면 약국간 전산망에 자동 등록돼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약을 사지 못하도록 막는 시스템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1인당 2~3매씩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중”이라며 “2~3일 정도 지나면 완벽하게 작동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