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500원 적정, 업계·소비자 공감대 형성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안에 대해 그동안 물가연동제를 주장해 온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기획재정부가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물가연동제에 힘을 실어주면서 담배업체들이 한 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담뱃값 인상 이슈를 꺼낸 보건복지부는 담뱃값을 일시에 2000원 이상 올리는 급진적인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급격한 담뱃값 인상은 물가정책에 부담이 되고,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밀수담배나 가짜담배가 등장하거나 담배 관련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담배업체들 입장에선 과도하게 담뱃값이 인상되면 일시에 금연률이 높아져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한 담배업체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소비자, 기업 모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물가연동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시행 첫 해인 올해는 500~600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세가 인상됐던 2004년 이후 2005~2012년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해 계산된 것이다.

이후로 매년 혹은 2~3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가격이 오르게 된다. 매년 오를 경우 몇 십원 단위가 되기 때문에 2~3년 주기로, 100~200원씩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금연단체들에서는 실질적인 금연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김영미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팀장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은 경제적인 부분과 담배회사의 입장만 고려한 것이지 금연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질적인 금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600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