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가 문제다`..경기과열 따른 인플레 우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많아지면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수요가 늘어 물건값이 오른다. 이를 수요견인 인플레라고 한다. 또는 원자재가격이 올라 기업들이 제품가격에 이를 반영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이는 비용인상 인플레로 부른다.
한은이 현재 우려하는 것은 수요견인 인플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금이 오르고 그러다보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 이를 적절히 통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때 등장하는 용어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언급한 'GDP갭률'이다. 현재의 생산상황이 잠재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만약 GDP갭률이 플러스라면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생산능력을 웃돌고 있다는 것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마이너스면 성장을 위해 조금더 완화적인 정책을 사용해 수요를 늘려도 물가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GDP갭률이 계산법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이다. GDP갭률을 뽑아내기 위해선 우리경제의 잠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잠재능력이 얼마나 큰지 본인조차도 모르듯 우리 경제의 잠재수준을 측정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 연구소마다 계산한 GDP갭률이 차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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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한은이 계산한 GDP갭률은 그간 마이너스였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잠재능력 이하의 생산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신속히 수습되면서 경기회복이 빨라졌고, 그 결과 하반기 이후엔 GDP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화정책 결정에서 GDP갭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본다"며 "올 하반기에 글로벌 위기 당시에 성장하지 못한 여유분이 사라지면서 GDP갭이 없어지면 물가상승률도 현재 목표로 삼는 3%에 근접할 것으로 보여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 심상찮은 변화들..가계소득·통화량·환율
GDP갭률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 대신 물가상승압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로는 가계소득과 통화량, 해외요인 등이 있다. 이 모든 지표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우선 가계소득은 개인서비스나 집세, 섬유제품, 내수의존 공산품 등 수요관련 품목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5년 한은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가계소득과 수요물가의 상관계수는 0.7(상관계수 1은 완전 동조를 의미함)로 매우 높다. 또 가계소득이 늘면 1년6개월동안 수요물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4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가계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올해 1분기에는 증가폭이 더 컸다. 노동부 자료에서도 올해 1분기 명목임금은 전년동기대비 6.0% 올라 지난해 4분기(1.9%)보다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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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M2)을 보면 지난 2008년 말 14%대에 달하던 증가율이 지난해 말부터는 9%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금융통화위원들도 이를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에 충분한 돈이 흘러가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은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다.
최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한은 집행부는 "M2 증가율이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9% 내외의 증가율은 성장, 물가 수준에 비추어 낮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며 "기업자금사정BSI 상승, 낮은 부도율, 은행대출태도의 완화기조 등을 봤을 때도 민간에 대한 신용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시중에 돈이 풀릴대로 풀렸다는 의미다.
해외부문에서 발생하는 물가압력은 글로벌 더블딥 우려가 재차 나오는 것처럼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원들 가운데서도 글로벌경기의 하방위험을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원유 등 원자재가격도 비교적 안정돼있다. 문제는 환율이다. 한은은 달러-원 환율이 10%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이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지난해말에 비해 약 5% 가량 상승했다.
◇ 금리올려도 효과 1년은 걸려.."늦지않게 대응해야"
그렇다면 한은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될까.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소비자물가에 파급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곧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지금 당장은 안정돼있더라도 미리 금리를 올려야 나중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기준금리가 3.5%까지 가야할 것으로 보는데 이 경우 매달 베이비스텝(0.25%포인트)으로 올려도 6개월이 걸리고 격월로 올리면 1년이 걸린다"며 "통화정책의 시차를 감안할 때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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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기 때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낮춘 게 아니듯 지금의 물가가 낮다고 금리인상의 명분이 없다는 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지금의 낮은 물가가 통화정책에서 비중있게 다뤄지겠지만 지금처럼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에선 금리의 정상화가 우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