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투자활성화대책 곧 마련"-정통장관 일문일답

[edaily 조용만기자]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안에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설비투자외에 R&D, 벤처, 소프트웨어 투자 등으로 IT산업을 다양화하고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유효경쟁이 안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에게 편익도 줄 수 없다"면서 "유효경쟁 정책은 특정 통신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며 요금인하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열린 물가대책회의에서 재경부가 10월중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SK텔레콤 요금인하에 대한 입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통신산업과 규제정책을 같이 들여다 봐야 한다. 원가와 이익이 얼마인지, 또 경영효율화가 이익에 기여한 부분은 얼마인지 자세히, 합리적으로 따져 볼 것이다. 이익 난 것을 요금인하로 다 환수한다면 경영 합리화나 효율화를 해야 할 목적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경영합리화 부분, 원가요인 등을 다 따져서 결정할 것이다.

- 011-017 합병인가와 관련한 부분은 어떻게 되가고 있나
▲10월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합병인가 조건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 KT가 외국인지분한도 철폐문제를 거론했는데.
▲민영화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KT가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49%로 한도를 확대한 것은 세계적인 예를 봐도 상당히 개방적인 자세다. 외국인지분한도 철폐는 지금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세계시장의 변화와 추세에 맞춰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다

- LM(유선-무선)통화 개방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LM통화는 궁극적으로 경쟁차원에서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LM을 열려면 시내전화를 봐야 하는데 시내전화 자체가 전화국 90%이상이 적자를 내는 등 왜곡돼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검토가 끝나면 시기는 곧바로 잡을 수 있다.

- 이달안에 투자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세계적으로 IT경기가 침체되고 국내 IT산업도 언제 위험해 질 지 모른다.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의 투자활성화가 IT산업의 규모확대로 연결되고 이것이 국민소득 증대와 다시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오늘 해외진출 종합대책도 IT산업이 수출의 25% 차지하는 상황에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다.

- 투자활성화의 세부적인 방안은
▲투자자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선, 이동전화, 초고속 모두 포화상태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IT산업이 뭘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세밀히 따져야 한다. 투자활성화는 설비투자외에 R&D, 벤처,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IT산업을 다양화하고 발전시키 것이 초점이다. 지금의 설비투자 외에 컨텐츠 솔루션, 홈 네트위킹 등 디지털라이프, 소프트웨어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할 것이다. 이 세가지가 향후 가능성있는 부분이며 이쪽으로 투자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 취임때 국민편익을 우선시 한다고 했는데, 오늘 내용은 산업과 투자활성화에 더 비중이 주어진 느낌이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인가
▲취임당시 국민편익을 우선시 한다고 말한 것은 정보화 정책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다. 단지 돈 1000원을 주는 것을 국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과는 다르다. 정통부는 산업정책과 규제정책을 다 들여다 봐야 한다. 개인정보화와 기업정보화 등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 소비자 편익에 맞춘 유효경쟁 체제를 강조하면서 3강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소비자 편익 위주의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것과 유효경쟁 체제로 간다는 것은 다른 얘기같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다. 유효경쟁이 안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에게 편익도 줄 수 없다. 통신사업자들이 적정 경쟁을 통해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것이 `꿈의 경쟁체제`인데 이것이 현재는 3강 체제로 나타나고 있다.시장변화에 따라 4강이나 2강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3강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유효경쟁 정책은 특정 통신사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금인하 문제도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다.

- KT가 중국내 설립을 추진중인 마케팅 전담회사는 어떤 성격인가
▲대중국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없다.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현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자본금 100~200만불의 마케팅 전담회사를 설립해 대기업의 브랜드를 가지고 중소기업이 마케팅과 함께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이다. 설립시기는 올해 12월을 목표하고 있다. 현지에서도 출자를 받아 현지인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1억불 코리아글로벌 펀드의 재원과 용도는
▲정부가 3000만불, 군인연금공제 기금과 주간운용사인 산은캐피탈 등이 나머지를 내서 IT기업들이 출자받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