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中, 올해 방역 탓 1400조원 재정적자…작년 2배”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최근까지 이어진 엄격한 방역 정책과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으로 중국 재정 적자가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베이징 한 발열 진료소의 침상(사진=AFP)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자체 계산한 결과 올 들어 지난 11월까지 중국 재정 적자가 7조7500억위안(약 1431조7000억위안)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정부 총수입은 전년 보다 3% 감소한 데 비해 총지출은 6.2% 늘어났다. 이 같은 재정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가계 소비와 기업 활동을 동시에 압박한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지방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와 격리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 원천인 공공토지 매각 대금과 관련 세금 수입도 급감했다. 지난 11월 정부가 벌어들인 토지 매각 수익은 7150억위안(약 132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토지 매각 수익이 거의 매달 두 자릿수 급감했다”고 짚었다.

이는 지표로도 나타난다. 지난 4~5월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를 전면 혹은 부분 봉쇄하면서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0%대를 기록했다. 이번 분기 다시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중국 11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일 대비 5.9% 감소하는 등 4분기 경제 지표도 침체를 향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재정 악화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되던 11월 말 중국 경제가 얼마나 부진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무원은 이달 7일 자가격리 허용·핵산(PCR) 검사 최소화 등 10개 새로운 방역 조치를 발표,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다.

문제는 지방 정부의 세수와 재정이 당장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방역 완화로 PCR 검사와 격리에 대한 지출은 감소하겠지만 대규모 감염에 의한 의료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각종 부동산 구제 조치를 내놓고 있으나, 얼어붙은 경기로 부동산 시장의 즉각적인 개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다. 대규모 감염이 주요 도시에서 지방 도시로 확산돼 내년 1분기까지 공장 가동 중단 등 노동력 부족도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15~16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선 내수 확대와 민간 부문 지원이 강조됐으나, 재정 부양책에 있어선 지난해와 달리 인프라 투자나 신규 감세 등의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약속했으나 중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면서 “내년 중국 정부의 재정 부양책은 올해 대비 축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