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국제 경쟁 본격화…韓, 정책자원 확대 필요"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 파리 하이볼루션·포럼 참여
EU, 수소 활성화 투자 확대…2030년까지 총 91조원 투입
"수소경제활성화법, 좋은 의도에도 규제법으로 둔갑 우려”
  • 등록 2022-05-16 오전 10:34:23

    수정 2022-05-16 오전 10:34:2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수소산업 국제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정책자원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산업에선 특허출원이 세계 3위에 이르는 등 앞서가고 있지만 수소생산, 저장, 수송 등 수소산업에서 수전해 기술 등 기술이나 산업기반은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 최대 수수산업 B2B 전시회 ‘하이볼루션’ 한국관 전경.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내 11개 기업·기관, 하이볼루션 전시회·포럼 참여

수소모빌리티+쇼조직위위원회는 지난 11~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수소경제 활성화 관련 하이볼루션(Hyvolution) 전시회와 포럼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직위는 유럽 기업인 간담회와 개별 인터뷰, 하이볼루션 참여 국내 기업인 간담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우리나라 수소 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프랑스 GL이벤트가 주최하는 프랑스 최대 수소산업 기업간거래(B2B) 전시회로 조직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국내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관을 구성했다. 한국관 참가 기업과 기관은 △대하 △대현에스티 △아주대 △에프씨엠티 △엔케이에테르 △지필로스 △하이리움산업 △환경부 △한국환경산업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직위 등 총 11개였다.

정만기 조직위원장은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소차,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활용산업에선 특허출원이 세계 3위에 이르는 등 앞서가고 있지만 수소생산, 저장, 수송 등 수소산업에서는 수전해 기술 등 기술이나 산업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은 르노차가 수소전기자동차 개발을 시작하는 등 수소활용산업에 대해 이제야 본격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수소생산, 저장 등에선 이미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으로 경쟁력이 앞선 점을 감안한다면 양측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은 기업과 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상호 협력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새 정부는 수소산업 세계 1위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이라며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기업들은 한국과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韓기업들 “수소산업 관련 법 제정되면서 규제 증가”

유럽인들은 프랑스 등 유럽기업인 간담회와 개별 인터뷰 등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은 탄소중립을 넘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측면에서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유럽인들은 또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 정부 차원의 수소산업에 대한 투자는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카 메레드(Mikka MERED) 파리 시앙스포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에너지 해외의존을 탈피할 목적으로 정부 차원의 수소 생산 독립시대 구현을 선언하면서 최근 5년간 수소에 대한 관심이 급증되고 있다”면서 “2018년 1억 유로(약 1330억원)에 불과하던 수소예산이 2020년엔 72억유로(약 9조6000억원)로 확대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 이후 이 규모를 더 확대함으로써 투자예산은 100억유로(약 13조3000억원)에 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독일 100억유로, 네덜란드 90억유로(약 12조원), 스페인 90억유로, 포루투갈 70억유로(약 9조3000억원) 등 대부분 국가들도 가스등의 러시아 의존도를 탈피하는 차원에서 2030년까지 국가별 1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계획을 확정했다”며 “EU회원국 전체로는 공공부문에서만 700억 유로(원화 약 90조원)가 수소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럽 각국의 강력한 수소산업 육성 정책 선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시회 기간 중 열린 조직위 주최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우리의 경우 수소경제법 제정 등 정부와 국회가 수소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법들이 제정되면서 규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인들은 “이러한 입법이 오히려 산업발전을 억제할 우려가 있다”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례로 승용차용 수소충전소는 700바 기압, 자전거용 수소충전소는 200바 기압이 적정해 유럽은 승용차와 자전거용 수소충전소 기압을 차별 적용함으로써 충전시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법 등을 제정하면서 승용차나 자전거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모빌리티가 700바 수소충전소에서 충전토록해 수소자전거관련 스타트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또 유럽에서는 드론이나 자전거용 수소 충전을 위해서는 이동충전소가 허용돼 드론이나 자전거 충전이 매우 쉽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모빌리티는 원칙적으로 수소충전소에서 가서 충전토록 해 이용자들의 불편 초래는 물론 이동충전소, 수소드론이나 자전거 산업 발전도 지체시킬 수 있다.

정만기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은 유럽이 인정할 정도로 수소분야, 특히 수소차 등 활용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며 “하지만 탄소중립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유럽 각국이 수소산업 육성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등 국제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입지가 축소될 수 있어 정책자원 투입확대 등 특단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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