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 코리아] 대한민국 새 판을 짜라. 체인지 코리아!

위기의 대한민국, 이대로 침몰할 것인가, 다시 도약의 힘찬 날개를 펼칠 것인가?

2017년을 맞은 대한민국에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새해의 희망보다는 공포와 두려움이 앞선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는 비관론이 새해 희망을 짓누른다.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시킨 한국 사회의 민낯은 난파선 그 자체이다. ‘무소불위’ 청와대, ‘고비용 저효율’ 국회, ‘권력 시녀’ 검찰, ‘복지부동’ 행정부, 미래없는 대학이 국가 발전의 촉매는 커녕 되레 족쇄가 되고 있다.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래서 ‘체인지(Change)’이다. 한국의 정치, 경제, 기업, 사회, 문화의 각 분야를 근본부터 뜯어고쳐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새판을 짜라, 체인지 코리아!’는 이같은 절규에 부응해 이데일리가 진행하는 2017년 연중 기획이다.

이번 기획은 위로부터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다. 청와대, 행정부, 국회, 검찰, 대학을 비롯한 상층부가 개혁되고 효율성이 촉진되면 그 혜택이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퍼져 한국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해법이다.

건국 70여년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풀뿌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창의력과 질서 의식, 잠재력을 가진 능력있는 집단으로 성장했다. 1000만 촛불 시위에서 ‘폭력 사태 제로(O)’의 신화를 만들어낸 교양 시민이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인기를 불러 모았다.

이런 잠재력에도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살율 1위, 신흥국 가계 부채 1위의 비극을 갖고 있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리더 집단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국민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혁신하는 동안 리더 집단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예나 지금이나 행정부는 복지부동과 규제 남발에 머물고 있고, 국회는 당리당략에 몰두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한국인에게는 사소한 일상의 행복도 사치이자 꿈같은 신기루일 뿐이다. 리더 집단이 국민을 돌보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리더 집단을 걱정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새판을 짜라. 체인지 코리아!’는 국민의 명령이자 제2의 건국이다. 기득권의 오만과 모럴 헤저드, 리더십의 실종과 부정부패는 우선적으로 혁파돼야 할 ‘위로부터의 문제’이다. 이같은 위로부터의 혁신을 통해 세계 1위의 교육열과 근면성, 세계사에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한국인의 저력과 낙관성의 힘을 폭발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데일리 특별 취재팀은 이를 위해 올 한해동안 각계 원로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와 대담, 현장 탐방, 이슈 분석, 해외 석학 기고 등을 통해 한국 사회를 종합 진단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해법을 찾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