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2배 규모 시유지 옥석가려 체계적 활용·관리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총 5만 7373필지(88.66㎢)로 서울 전체 면적(605.28㎢)의 약 15%에 해당하는 방대한 시유지를 효과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 이달부터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임야·하천·도로 등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제외하고도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활용 가능한 시유지 1118필지(523만 2000㎡) 중 활용도가 높은 중규모 시유지(300~1만㎡) 670필지가 1단계 대상이다.

시는 시유지의 위치·면적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역세권 여부, 건물 유무, 시설 수요도 등 50여 종의 상세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핵심 기능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사업 추진 때 조건에 맞춰 적정 부지를 선별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 공공 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에 원하는 토지 규모, 인근 시설 수요도 등을 조건으로 입력해 검색하면 적정 부지를 골라준다.

시는 조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중점 활용 시유지’(나대지 또는 건축물 노후도가 30년 전후인 토지로 연면적 3000㎡ 이상 추가 개발 가능한 토지 등)로 분류하고 활용 가이드를 따로 마련, 향후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 가이드에는 수익타당성 분석 등 해당 시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공공 수요는 없는지 등과 적절한 사업 방식까지 상세하게 검토할 수 있다.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은 시의 내부 정보망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과 연계돼 시의 모든 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서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적당한 부지를 찾기 위해 반복되던 행정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단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부지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 2단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이달 초 용역을 발주하고 2018년까지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여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수요 예측 분석 도구와 결합한 고도화 사업도 추가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시가 직접 발굴해 장기간 연구를 거쳐 결실을 맺은 정책 사업”이라며 “토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증가하는 공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 활용가능한 시유지 현황.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