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청년층 노동시장 미스매치 뚜렷..성장률 떨어뜨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대졸이상 고학력층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려 우리나라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연령대별 미스매치지수는 1.75로 23개 OECD 주요 국가 중 8위를 나타냈다. 평균 1.21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미스매치 현상이 뚜렷하다. 2010~2013년 평균 미스매치지수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미스매치 비중은 64.5%로 절반 이상을 웃돈다.

이어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고학력자에 대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다. 2010년~2013년 평균 미스매치지수 중 대졸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77.5%로 압도적이다.

이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 반면, 고학력자 증가로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청년층·고학력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영향이 크다.

최영준 선진경제팀 차장은 “일반적으로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입직률과 이직률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청년층 비중이 커질수록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정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대졸이상 학력자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한국의 경우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에 비해 기업은 위기 이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빈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력 미스매치가 장기화되면 생산활동에 동원되지 않는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 유휴노동력이 증가한다.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또한 실업자의 일자리 탐색기간이 늘어나고 기업도 필요한 인력의 적시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 고용조정속도도 둔화된다. 고용조정속도가 저하되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생산성 증대 및 성장률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최 차장은 “미스매치의 가장 큰 요인인 청년층의 취업확대를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활동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정원의 합리적 조정 및 대학교육과 산업 노동수요간의 연계강화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과잉공급을 조절하는 한편, 직업훈련 시스템과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탐색기간을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