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박형준 거짓말 공세…"당선 무효 가능성" 주장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원회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향후 전개될 여러 상황을 감안했을 때 서울·부산 시정에서 또 다른 야당 발 시정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논란과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국가정보원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고,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오세훈·박형준 후보의 해명에 여러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했을 때 사법 당국의 판결에 따라 당선 무효형에 이를 수 있다. 매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것이 법률위의 보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서울과 부산 시정에 또 다른 시정 공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공유했다”며 “그렇게 되는 것도 불행한 일이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