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나라 지켰는데, 참전수당은 1만~20만원으로 천차만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6.25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아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보상정책을 실천하는 것이 고귀한 희생을 제대로 기리고 받드는 길이다. 우리 국민의 국가 수호 의지 증진과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소년 소녀병으로, 학도병으로 피와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켰던 참전용사들의 상당수가 극심한 생활고와 후유증으로 얻은 병으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무공수훈자나 상이군인 등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6.25 참전용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참전 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부수적 혜택이 전부이다. 전시에 몸 바쳐 조국을 지킨 국민에게까지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강 부대변인은 “똑같이 나라를 지켰는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참전수당은 1만원에서부터 20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을 누볐던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상이 사는 지역에 따라 왜 달라야 하는지, 현재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정비 노력은 무엇인지, 주무부처는 참전용사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부대변인은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안보위기론과 애국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애국을 몸소 실천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뒷전이다. 정부는 장애 보조금과 주택, 교육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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