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의약품 포지티브` 연내 실시 합의(종합)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걸림돌로 부각됐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미국에서 수용키로 결정했다.

양국은 오는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별도의 의약품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절차적인 내용을 논의한 후 연내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미국이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약제비 포지티브 시스템을 수용하고 연내 실시하는데 동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한·미 FTA 3차 협상에 앞서 양국의 대표단은 오는 21일, 22일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분야만을 별도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양국이 의약품 분야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양국간 의견 차이가 상당해 최종 합의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이 불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보험약 등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혁신적 신약의 특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약효는 같지만 화학적 구조가 다른 `유사 의약품`에 대해서도 자료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채택하고 있는 우수 의약품 관리기준(GMP)을 미국이 인정하고 국내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면허를 미국에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골자로 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한·미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결국 한·미 FTA 협상테이블에서 논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게 됐고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전만복 FTA협상단 의료 분과장은 "1, 2차 협상과정에서 포지티브 시스템 자체를 반대하던 미국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자고 요구해왔다"며 "비즈니스와 마케팅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