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폭력성 과장돼 전달"-권기홍장관(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경기회복 전망이 불투명하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올해 연평균 실업률은 3.4%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휴일·휴가제도가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폭넓게 인정돼 왔지만, 이번에 주5일제 도입으로 국제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질임금이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노동자들이 우려,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다"고 밝힌 뒤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선 이제 합법적인 체류방법이 생긴 만큼 더이상 불법체류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사분규의 폭력성이 지나치게 확대 전달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 대통령이 최근 파업건수를 매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이후 노사분규 건수는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대한 생각은. ▲대통령이 파업을 절반을 줄이겠다고 몇차례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을 기계적으로(단순 수치적으로) 의해해서는 안된다. 파업건수를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사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난해대비 올해 파업건수는 조금 증가했다. 그러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줄었다. 파업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기본은 노사 자율에 맡기지만,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법과 제도를 더이상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법 집행에 있어서 엄정성을 높이겠다. 노사관계의 실패가 노사 스스로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높여나가겠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산업연수생제도가 병행 실시됨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은. ▲산업연수생제도는 장기적으로 봐선 문자 그대로 연수생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국인 인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해외투자기업도 연수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지 않지만 연수생이면 연수생 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착시킬 것이다.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업종제한에 대한 생각은. ▲국내 근로자 보호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에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외국인 취업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 - 한국 노사관계에 있어서 폭력성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모든 노사분규가 다 폭력성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조명을 받게 되는 것은 폭력성 있는 노사분규이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폭력성이 있는 노사분규이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 같다. 지나치게 확대전달된 측면도 있다. - 외국인 고용허가제 이후 불법체류자 처리는 어떻게. ▲시행방식은 국가대 국가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집행할 계획이다. 산업연수생과 달리 본국에서 신청하고 국내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입국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다. 개개인 선발이 아니라 툴을 만들어 조건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이 선정하는 것으로 할 방침이다. 불법체류자는 4년이 넘은 사람은 출국해야 한다. 자진출국기간중 출국자는 다음에 다시 들어오고자할 때 불이익 주지 않겠다. 3년이상 4년미만일 경우 신고하면 잠시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3년 미만이면 바로 합법체류자로 변경된다. 단 신고기간을 지켜야 한다. 아직까지 신고가 원활하지 않아 걱정이다. - 독일의 노동정책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독일경제 침체가 과연 노동정책 실패의 결과인지는 이견이 분분하다. 어떤 외국모델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조건과 어울리지 않는 정책을 그대로 이식할 수는 없다. - 중국발전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임금하향 시킬 수 없다. 또 중국처럼 노조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활동을 합리적 방향으로 이끌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는 과거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봤던 상황과 비슷하다. 당시 선진국들은 고부가가치 방향으로 추진했다. 이와 비슷하게 추진하겠다. - 노사문제가 노조와 사측 불법사례는. ▲노사분규현장에서 속성상 노측의 불법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후사정을 감안한다면 사측 불법사례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 노사간 힘의 균형 변화는. ▲힘의 균형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을 묻지 않는것도 균형이 깨진 것이다. 취임후 힘의 균형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겠는가.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측에,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노측에 힘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단편적으로 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