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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12월 전망치(1.6%) 대비 0.2%포인트 내린 1.4%로 제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1.6%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7%에서 1.5%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올해 최신 전망치 역시 1.5%다. 5월 발표된 국내 지표도 줄줄이 하락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로 6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춘 수치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낮췄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이후 27개월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게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개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들어 가장 큰 데다가 감소율은 연중 최저였다. 향후에는 지난해 기저효과, IT 업황 개선 등으로 차츰 회복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작년 이례적인 호황으로 올해는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고용 시장에는 예상 밖의 훈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면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 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렸다.
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려 잡았다. 이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확대됐으나 소득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한다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작년(600억달러)보다 감소한 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내년에는 2.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