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을 97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문체부 예산 6조 7076억원의 14.5%를 차지하는 규모다. 윤 정부의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는 ‘한류(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다. 이를 위해 △K콘텐츠 기반 조성 △K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 △K콘텐츠 매력 발산 △K콘텐츠 신시장 개척 등 4개 실천전략과 14개 세부과제를 촘촘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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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실천과제인 ‘K콘텐츠 기반 조성’에는 예산안 2272억원을 편성한다. 대표 사업인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들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다양한 작품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금을 올해보다 812억원 증액한 220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출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에는 20억원 늘린 40억원을 투입해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돕는다.
‘K콘텐츠 대표 분야 집중 육성’에는 예산안 1882억원을 들인다. 이를 통해 케이팝과 게임·영화·웹툰·드라마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K팝의 세계 음악시장 선도를 위해 중소기획사·독립(인디)음악 등 대중음악 해외 진출 지원을 비롯해 실감 공연기술 및 각종 음악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공연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각각 45억원, 55억원을 투입한다.
세계 영화산업의 주류로 우뚝 선 한국 영화 육성에도 힘쓴다.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사업(117억원, 37억 증가)과 함께, 개봉실적과 연동해 기획개발비를 지원하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28억원, 14억 증가)을 확대한다. 영화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도 확충(800억원)해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도 마련한다.
웹툰 분야는 창작자와 업계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에 10억원 늘린 25억원을 편성했다. 또 웹툰산업 채용박람회(10억원)와 벤처기업 육성(15억원) 등 인재 발굴과 기업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올해보다 767억원 증액한 1228억원 규모다. 지식재산권(IP)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작사를 위해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100억원을 투입한다.
K콘텐츠의 신시장 개척에는 예산안 1255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대상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100억원, 17억 증가)하는 한편, 실감콘텐츠 국제 행사(40억원, 20억 증가)를 개최해 한류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계산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출 효율화와 구조조정을 위해 힘쓰고있다”며 “코로나19로 한시 시행했던 지원 사업(612억원)을 종료했다. 현장 수요에 맞는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유사 사업을 통합(86억원),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사업은 대폭 증액(67억원, 65억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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