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도 이어진 근로자 사망…반복되는 산재사고 어떻게 막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소화약제 누출로 근로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자가 숨지는 특정 유형의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동 데이터허브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중앙구조단 소방대원들이 화학복을 착용한 채 사고 현장에 진입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4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근로자 등 인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장 유형으로는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와 거푸집 동바리 붕괴, 관로공사 사고 등이 있다. 건축물 해체공사 사고는 지난 6월 9일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 대표적인 사례다.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해체작업 중이던 건물이 대로변으로 붕괴하면서 정차 중인 노선버스가 매몰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특히 이번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2년 전인 2019년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해체건물 붕괴사고와 사고 발생형태와 사고 원인이 유사했다. 당시 사고도 해체 작업 중이던 벽체가 대로변으로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학동과 잠원동 둘 다 사고의 원인으로 공사 계획 단계에서 기존 건물 형태, 구조 특성, 현장 주변 상황 및 작업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광주 사고의 경우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된 상태에서도 발생했다.

공단은 광주 붕괴사고가 “현장에선 형식적인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행위가 만연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감리자의 업무소홀, 안전보다는 실익을 우선하는 사업구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재하청 관행 등이 결국 총제적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지게 된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도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중대사고 중 하나다.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해 설계대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형틀이다. 붕괴사고는 거푸집 동바리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콘크리트 타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 6월16일 충북 충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고, 지난 2월9일에도 경기 용인의 한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명이 다쳤다. 또 지난 1월 23일에도 경기 시흥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벽체의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거푸집 동바리 붕괴사고도 결국 제도에 이미 마련된 기준을 무시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충주 사고도 구조검토나 조립도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로 현장에서 임의로 제작하면서 콘크리트 하중을 견뎌내지 못했다. 공단은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게 연결하고 고정하는 `긴결재`가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로공사 터파기 토사 붕괴사고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사고 중 하나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같은 유형의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졌다. 특히 굴착사면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상 비가 자주 오는 봄과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토사 붕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흙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작업을 해야 하지만, 현장 작업자들은 공사 기간 부족이나 도로 통행 영향 최소화 등으로 인해 시간 압박에 시달린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은 “결국 흙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기 정비기사 등 작업자의 경험과 운에 기대어 빠르게 작업을 진행한다”며 “특히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경우도 많은 만큼 공사 내역에 간이 흙막이 설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