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검사…당국, 재벌 금융계열사 통합감독 급물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증권회사별 비율(자료:박찬대 의원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가 무더기로 발견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삼성그룹 등 재벌 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그룹통합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삼성·현대차·한화·DB 등 금산(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미래에셋처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전업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1993년 이전에 개설한 이 회장 차명계좌 27개를 확인하고자 검사에 착수한 증권사는 삼성증권(4개), 신한금융투자(13개), 한국투자증권(7개), 미래에셋대우(3개) 등 4곳이다.

삼성증권 차명계좌는 1993년 이전에 개설한 4개만 검사 대상에 올랐으나 전체적인 규모를 두고 보면 압도적으로 많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회장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동안 삼성증권에 개설한 차명계좌는 918개다. 이 회장의 전체 차명계좌 1229개 가운데 74%가, 증권사 차명계좌 1133개 가운데 81%가 삼성증권 한 곳에서만 만든 것이다.

이를 두고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이 삼성그룹 총수 이 회장의 불법 행위에 동원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삼성의 지배구조상 이 회장 지시를 거부하기 불가능했으리라는 관측이다. 박 의원은 “이 회장이 그룹 금융회사인 삼성증권을 사금고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 체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통합감독은 보험과 증권 등 금융 업무를 하는 자산 5조원 이상 금융그룹의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게 골자다. 대주주 등 임원의 의결권과 금융과 비금융 계열사 간 출자를 제한하는 등 내용이 담긴다.

현재로서 삼성그룹을 포함해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97개 계열금융사)이 통합감독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오너가 있는 재벌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벌 총수가 금융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연내 관련 법이 제정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통합감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