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통화보고서] 중앙銀 포워드가이던스 부정적측면 많다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Forward Guidance)에 대해 부정적 측면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 연준과 영란은행등의 일정요건 기준 방식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성적 방식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다 자칫 중앙은행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명료한 시그널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있다.

이같은 수단에는 특정용어나 문구 등으로 단순화해 전달하는 유형(open-ended, qualitative, Delphic 방식)과 구체적 수치를 이용해 명시적으로 전달하는 유형(time-contingent 또는 date-based, state0contingent 또는 threshold-based, quantitative, Odyssean 방식)으로 나눌수 있다. 미 연준은 2008년 12월 정책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의결문에 당분간이란 문구를 삽입하면서 정성적 방식을 도입했다. 이는 2009년 3월 상당기간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 12월에는 일정요건 기준 방식으로 변경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준지표로 제시했다.

ECB는 2013년 7월 개방형 방식의 사전적 정책방향을 제시했고, 영란은행도 2013년 8월 실업률에 연계한 일정요건 기준 방식을 도입했다.

다만 한은은 이들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우선 연준과 영란은행의 일정요건 기준 방식은 중앙은행의 정책대응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시장 정책기대가 신속하게 조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정요건 내용이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지면 오히려 향후 통화정책방향의 명료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요건 자체가 전반적인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경제상황이 일정요건에 근접할수록 향후 정책금리 운영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ECB의 정성적 방식은 경기 및 통화동향분석과 중기적 인플레 전망을 토대로 하고 있어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표현이 모호해 시장참가자들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다.

한은은 포워드 가이던스가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당초 목적을 당성키 어려워 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특정 경제지표와 통화정책을 연계하는 방식도 중앙은행 예상과 달리 변화할 경우 포워드 가이던스 변경이 불가피해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