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지방대책 살펴보니..곳곳서 `중복` `재탕`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정부가 42조원 규모의 지방 발전 프로젝트를 새로 내놓으며 향후 5년간 약 100조원을 지방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책의 상당부분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홀대` 여론을 무마하는 데 급급해 각종 정책을 끌어다 100조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대책'의 요점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13조원, 4대강 살리기에 14조원, 삶의 질 향상에 15조원 등 총 42조원을 2012년까지 5년동안 투자한다는 것.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등 이미 발표한 56조원 규모의 지방발전 대책을 포함하면 약 100조원이 앞으로 5년간 지방발전에 투입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추가된 42조원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미 계획에 잡혀있던 부분이어서 지방발전 대책으로 포장만 다시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삶의 질 향상' 프로젝트다. 정부는 지방의 의료 복지 문화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4년간 총 15조원을 투자,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대부분 이미 중기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이다. 지방 지원대책인 것은 맞지만 새로운 대책은 아니라는 뜻이다.

균발위 관계자도 "오늘 발표된 대책들이 모두 새롭게 예산이 추가된 사업들은 아니다"면서 "100조원 중에는 50조원이 투자되는 30대 광역경제권 프로젝트와 이번에 발표한 4대강 개발사업 정도가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13조원짜리 프로젝트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이미 제공하고 있는, 지방이전기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어서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13조원에 훨씬 못미친다. 더구나 이 13조원 가운데 9조원 가량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나 고향주택 과세특례제도 등 지난 10월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지방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줄줄이 내놨던 정책으로 지원되는 금액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발표된 정책을 다시 묶어 낸 셈이다.

이번에 유일하게 새로 추가된 지방이전기업 세제감면 기간 확대와 지방이전 보조금 확대 역시 4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산했지만 과거부터 이미 감면하고 있는 금액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실제 이번 대책에 새롭게 추가된 예산지원액은 1조원 남짓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뒤로 미뤄지면서 균발위에서 발표할 예정이던 내용이 미리 공개된 것이 많다"면서 "이것을 모두 포함할 때 13조원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추가된 지방이전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도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앞으로 지방이전기업이 얼마나 늘어날 지, 투자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게 될지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발전 대책은 당초 지난 7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수뇌부가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다'면서 보완을 요구해 1주일간 더 보완된 후에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