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도걸 "韓 물가 실제와 괴리 커…집값상승 반영 안돼"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지수 계산에 있어 주거비 비중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물가 지수에 주거비 항목이 과소 반영돼 실제 물가 예상치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실제 주거비 비중이 반영되지 않은 물가지수를 근거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22일 안도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청은 현재 상품과 서비스 458개 품목을 물가지수에 산정에 포함하고 있지만 지표에 전월세 임차료만 포함돼 있다”면서 “집값 오름세에 따른 물가 변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물가와 지표 물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최근 통계청은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지표를 보조지표로 함께 발표했다. 자가주거비란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으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된 물가 지표에서 여전히 자가주거비는 제외되어 있다. 실제와 지표 간 괴리가 커질 때마다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실은 물가지수에서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아 생기는 주거비 괴리율은 18.5%p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OECD 통계를 봐도 임차료(전월세)만 반영하고 있는 주거비가 물가에 과소반영되고 주거비를 물가지수에 과소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거비의 물가지수 내 비중은 미국이 31%, 영국이 22%, 독일이 19%, 일본이 18%이지만 한국은 현재 기준 10%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가주거비와 임차료를 합한 총 주거비의 가중치를 이들 국가 간 비교해보면 한국의 자가주거비 비중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16%, 독일의 16%, 일본의 10%보다 높은 수준의 가중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집값은 31개월만에 최고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가가 61주째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집값 오름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물가상승률이 하향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섣부른 결론이 나오고 있다. 정책당국마저 금리 인하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한 예로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달 16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물가 안정세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안도걸 의원은 “집값을 뺀 물가상승률을 근거로 한 정부와 여당발 금리인하 기조와 한국은행 메시지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하향 안정세를 근거로 금리 인하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통화 정책 결정에 부동산 시장 급등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깊이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