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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점진적 인하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증권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 0.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증권령에 담았다.
아울러 금투세 유예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정비했다. 이와 관련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2025년 시행되도록 함께 변경됐다.
이외에도 국회 합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고, 최대주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게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합산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혈족 및 4촌 친족에서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축소됐다.
또 비거주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화 유입을 증가시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