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예비군’ 현실화?…미래부-국방부, 편성방안 논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방부와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공동가치 창출’을 위해 제1차 실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여 사이버예비군 편성 가능성, 국방 경계감시용 지능형 CCTV 기술개발, GPS 전파 교란 공동대응, SW중심의 전투능력 강화 방안 등 5개 과제에 대해 협의했다.

협의회는 작년 5월 국방부와 미래부간 업무협약과 지난 4월 양부처간 사이버 공조체계 협력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민관 합동의 ‘사이버 예비군 편성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법 등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미래부는 사이버 훈련장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검토하여 사이버 테러 등 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대학IT연구센터(ITRC) 중심으로 지능형 CCTV 기초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며, 이와 연계하여 국방분야 중요시설 경계감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 황희종 기획조정실장은 “국방부와 미래부 간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과 ICT를 결합한 창의적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기본이 튼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예화된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처간 협업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방부와의 협력은 ICT 신기술을 개발하고 국방분야에 적용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과학기술 및 ICT가 국가안보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 부처간 실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창조국방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