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이 세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생활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일반 서민들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납부 수수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돼 서민들의 수입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주장했다.

한국컴퓨터시설관리업협동조합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거래 투명성과 세수 확대 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해 왔지만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와 아파트 관리비 등 각종 실생활요금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시스템 한계로 은행권을 통한 현금수납이 유일한 결제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현금(인터넷 뱅킹 포함)으로 결제되고 있는 생활요금 시장 규모는 조세 및 공과금 시장 210조원, 공사 교육비시장 65조원, 보험료 시장 55조원, 부동산 임대료 시장 20조원 등 총 350조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는 것.

컴퓨터시설관리조합은 "생활요금 수납서비스에서 은행권이 올리는 수수료 수익은 지난 2000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3000억원으로 급팽창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과 결제수단의 제약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서민의 종이지갑으로 금융권의 수수료 수입만 불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길종 이사장은 "일부 서민은 고율의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 생활요금 결제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할 경우 그만큼 자금 가용성을 확대시키는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점포에 설치돼 있는 신용카드조회기를 결제에 활용할 경우 은행과 카드회사로 발생될 금융수익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로 이전될 수 있다"며 "방문하는 고객 활성화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영업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컴퓨터시설관리조합은 영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영세 자영업자는 공동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부입장에서는 연간 7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