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기 경제정책 결정할 3중전회 개막, 개혁·개방 강조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임기 주요 경제정책을 결정할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막한다. 중국은 3중전회를 개혁 개방 심화의 계기로 삼고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중국공산당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베이징 징시호텔에서 시진핑 총서기 주재로 3중전회를 개최한다. 20기 3중전회는 통상 관례대로라면 작년말 열렸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해를 넘겨 7월에 열린다.

3중전회에서 나올 조치와 관련해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이 중국식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첨단기술 육성 등 ‘신품질 생산력’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조세 측면에서는 지방정부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 수입·지출 구조를 변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증시 부양과 소비 활성화 등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3중전회 개막을 알리며 개혁 개방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3중전회는 전세계 외국인들이 중국의 고품질 발전과 고도의 개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한다”며 “이번 회의는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중국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심의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개혁 심화와 중국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문 초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장문의 기획 기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개혁 개방 노력을 소개하는데 치중했다.

시 주석이 당 총서기를 맡았던 2012년 12월 선전, 광저우 등 개혁 개방의 역사적 지역들을 방문한 사실부터 시작해 2013년 18기 3중전회에서 전면적인 개혁 심화 방안을 발표한 것을 언급했다.

신화는 “시 총서기는 오랜 세월 동안 논의됐으나 추진되지 않았고 심층적인 조정이 수반되는 개혁에 직면해 직접 상황을 타파하고 길을 열었으며 장벽을 허물고 장애물을 제거했으며 역사적 변화를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매체들이 시 주석의 개혁 개방 의지를 강조한 만큼 이번 3중전회에서 외국인과 외국 기업 대상으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시장 기대만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신품질 생산력과 같은 선언전인 수준의 조치만 나오고 세부 시행 조치는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부채를 줄이면서 성장을 촉진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지도자들은 부채를 줄이고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 생산자와 인프라에 자원을 공급하면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하는 방법,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도시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3중전회가) 고상한 목표를 담고도 이를 달성할 길은 제시하지 못하면 시장을 실망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의 대표 연례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와 달리 3중전회 등 중앙위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상 회의 마지막날 공식 문건이 나오는데 관영 매체 등을 통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