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전력 고취가 전투준비 시작"…내년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중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내년 국방태세의 핵심으로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추진한다. 싸워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선 총·칼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운영중점 사안으로 △장병들의 국가관·대적관·군인정신 확립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 구축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국방혁신 4.0 추진 △선진 국방문화 조성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우선 내년 새로 발간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와 다양한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들을 활용해 ‘지켜내야 할 조국에 대한 국가관’, ‘맞서 싸워야 할 적에 대한 대적관’, ‘어떻게 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관한 군인정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휘관 중심의 정신전력 교육 체계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신원식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략·전술적 도발에 대비해 추가로 위성체계를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정찰과 고해상 탐지능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일 쏘아올린 군 정찰위성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고체 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개발도 지속한다.

특히 내년 후반기까지 북핵 대응과 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전담부대인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한반도 상황에 최적화된 한미 핵·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통한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10년만의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에 이어 내년에는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수립과 핵 운용 관련 협의체계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북한 핵 공격 상정하 TTS(Table Top Simulation) 및 TTX(Table Top Exercise)와 연습·훈련,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효과 창출 등 확장억제 실행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연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한미일 간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내년부터 다양한 영역에서의 3자 훈련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 유엔군사령부 참모부에 우리 군 참모장교를 파견하고 유엔사 회원국 간의 연합연습과 훈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 인공지능(AI)센터’를 내년에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군 내 AI의 실질적 확산을 지원하고, 민·관·군 협업과 첨단 AI기술을 도입·적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 AI센터 임무수행 개념도

이에 더해 간부는 ‘소수획득·장기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구조로 인력구조를 개편한다. 단기복무장려금과 수당을 30% 인상해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최신 ICT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일각에서 선의에 기댄 거짓 평화를 믿으며 북한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완벽한 환상이자 헛된 믿음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인식한 가운데, 힘의 원천은 강한 정신력과 숙달된 전투원”이라면서 “내년에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과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는 부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투력 발휘의 근간은 장병들이며, 장병들이 행복해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면서 “전투임무 수행에 불필요한 업무, 보여주기식 행정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이론보다 실제가, 계획보다 행동이 중시되는 군대로 확실히 탈바꿈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