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결합한 구조조정 제도개선 추진”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프리팩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이행 실적 점검 및 추진 계획 등이 논의됐다.

그는 “내년에도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다른 주력 산업의 잠재 위험 요인을 점검해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4개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행 계획도 재점검해 내년 추진 과제의 이행 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를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 분담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켜왔다”며 “컨트롤타워, 범정부 협업 체계 강화 등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도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경우 국가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011200)도 자구 노력에 성공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유 부총리는 한진해운(117930) 법정관리를 두고는 “구조조정 원칙에 입각한 채권단의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회사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 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통해 3개월여 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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