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에 이른 벨 사령관의 ''돌출발언''

[노컷뉴스 제공] 벨 사령관은 미국 시각으로 24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 측의 방위비 균등분담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 사령관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0대 50 부담원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안되면 우리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재고를 포함해 미국 정부에 회계상 조치를 건의하도록 압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시스템과 완전 통합이 가능한 자체 TMD를 구매해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의 MD체제 편입을 사실상 요구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주둔국 군사령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이 이미 합리적으로 방위비를 분담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할 것을 미측에 제의하고 미국도 동의한 가운데 벨 사령관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한국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이전사업에 대해 재고를 언급한 것도 한미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벨 사령관의 TMD 참여 요구도 사실상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한국이 구매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벨 사령관은 지난 1월에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될 경우 "싸울 것"이라고 밝혀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 벨 사령관이 언행에 신중해 줄 것을 완곡히 부탁한 바 있다.

군 안팎에서는 벨 사령관의 초강수 발언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골몰하면서도 "주한미군사령관이 군인 신분으로서 한미간 주요국방현안에 대해 공식, 비공식적으로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한미간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고 이 때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뒤따를 경우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