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행정전산망 장애, 근본 파악해야…외부 공격 가능성도 염두”

국무회의 주재…온라인 민원 먹통사태 언급
“몇년간 예방접종·사회보장 시스템 장애 발생”
유기적 움직이는 제도 개선도 주문
  • 등록 2023-11-28 오전 11:12:57

    수정 2023-11-28 오전 11:12:5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스템을 복구하였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며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공공 전산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하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7일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서는 사용자 인증 오류가 발생, 전국의 구청·주민센터는 물론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의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멈췄다. 당시 미국 순방 중이던 윤 대통령은 정부합동 TF를 만들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신속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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