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예비비 7259억원 의결…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격리·치료비로 129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과 격리치료자 생활비 지원 등에도 5186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환자 치료 병상·장비 확충, 생활지원·손실보상 등에 필요한 긴급 소요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7259억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번 예비비로 추진하는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선별검사 수요 증가를 감안해 진단·검사비용 33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격리·치료비로는 총 1296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환자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을 58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하고, ECMO(체외막순환), 인공호흡기, CRRT(인공신장기), 이동형 X-레이(Ray) 등 장비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집중 치료 병상도 150병상을 신설하는데 380억원을 투입한다. 원활하고 신속한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공중보건 인력 650명 파견수당 지원에는 148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경증환자를 안전하게 격리·치료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지역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비로 202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번 예비비에는 보건소·검역소·의료기관 등에 개인보호구, 감염예방 물품 키트, 치료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에 359억원을 배정했다.

생활지원 및 손실보상에는 5186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 관련 생활지원비 682억원과 유급휴가비 99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에는 3500억원을 투입한다.

방역대응 체계 운영에도 63억원을 배정했는데 코로나19 관련 신속한 상담 지원을 위해 1339 콜센터 인력을 82명 추가 증원하는데 21억원을 투입한다. 또 국민들의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서버를 보강하는데 8억원을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로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선별진료소 장비·운영비, 입원치료 병상 확충,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 중국유학생 관리, 대구·경북청도 방역지원, 가정내 돌봄 지원 등에 총 186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인식하에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예비비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조치들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번 예비비를 통해 예산이 반영된 생활치료센터가 차질없이 운영되어 대구·경북지역의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매주 의결되고 있는 목적예비비가 의결취지에 따라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응 및 격리자 생활지원 등을 위한 제4차 예비비 7259억원 지출 의결. 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