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기정위, 휴대폰 도감청 뜨거운 `설전`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통부 결산 및 업무보고에서는 예상대로 휴대폰 도·감청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됐다. 

한나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업무보고 초두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휴대폰 도감청에 대해서는 진대제 장관이 직접 설명, 답변해야 한다"고 기선을 제압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특히 "휴대폰 도감청 문제가 국민생활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관이 관련 사안에 직접 설명, 답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과 장관간 휴대폰 도감청에 대한 가시돋친 설전이 오갔다.

"과거 거짓말 사과하라" vs "이전 답변과 달라진것 없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과거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2003년 국정감사에서도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는 위증이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도 "2003년 국감에서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국정원 도감청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통부 장관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봉 위원장도 "그동안 국정원장이든, 정통부 장관이든 휴대폰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국회에 보고해왔는데 이미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고 고백했고, 정통부 장관도 가능하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전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그동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힌것과 달라진것이 아니다"며 "그동안에도 환경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밝혀왔다"고 해명했다.

또 "정통부는 도감청에 관여된 곳이 아니어서 정통부 장관으로서 사과해야 하는지는 생각해봐야 겠다"며 "그러나 국가기관이 불법감청을 한 것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표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역대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그동안 거짓말한 적도 없고, 아는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맞섰다.

"정통부 자금으로 도감청 지원한것 아니냐"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정통부가 2000년부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특수활동비`로 140억7300만원을 사용했고 주요 국가보안 및 정보보호, 암호기술을 개발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325억7500만원 등 총 466억4800만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정원의 도감청사건 이후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목받고 있다"며 "이 연구소는 형식상 ETRI부설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정원이 실질적인 지도조정을 통해 소관업무를 관리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곳이 국정원의 감청관련 장비개발 의혹의 진원지로 의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2003년말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비화기술 및 CDMA2000 도청기술 개발 여부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예산지원 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도 "2000년부터 매년 20억원 정도의 돈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되었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보면 특수활동비 내역에는 정보보호활동과 대공통신 정보 및 보안활동비가 들어 있다"며 "이것 때문에 그간 국회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의 도감청장비 개발에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그 내역 대해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이 운용한 도감청장비가 정통부와 무관하다면 무슨 돈으로 누구의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보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2000년 9월 이후에도 불법감청한 것 아니냐"

김희정 의원은 "국정원이 2000년 9월 CDMA IS95-A/B에서 CDMA1x로 전환하면서 기술적 한계로 인해 CDMA 방식의 휴대폰에 대한 도청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기술적 차원에서나 서비스적 차원에서 볼 때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술적으로 CDMA IS95-A/B에서 CDMA 2000-1X로의 전환은 IS95-A/B대비 2000-1X가 음성용량이 1.5배 향상, 데이터 속도가 64kbps에서 153kbps로 향상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도청이나 인증과 관련한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CDMA IS95-A/B에서 CDMA 2000-1X로의 전환이 된다고 해서 모든 가입자가 한꺼번에 CDMA 2000-1X 방식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다"며 "설사 기술적으로 3단계 휴대폰(CDMA 2000-1X)에 대한 도청이 불가능하다해도 2002년 3월 CDMA IS95-A/B 가입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국정원은 2000년 9월에 해당 장비를 폐기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