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0% 상승..조세부담 늘어

[edaily 양효석기자] 땅값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0%정도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올 6월말 개별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19.56%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신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른 기대심리, 고속철도 개통, 뉴타운 및 신도시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신도시 지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난해 상승률 11.14%보다 8.42%p 높은 수준이다. 건교부는 지난 96년 이전 자료가 전산화되지 않아 구체적인 통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연간 지가변동률 추이를 보면 올 공시지가 상승률은 90년대 초반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평균 22.04%, 일선 시·군지역 20.67%, 지방 광역시 8.41%가 올랐다. 시·도별 상승률은 충남이 27.63%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경기(25.92%)·강원(25.63%)·대전(21.59%)·경남(21.51%)·인천(20.74%)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19.34%)·전남(18.97%)·전북(18.31%)·제주(17.45%)·경북(17.35%)·서울(15.52%)·울산(11.80%)·광주(7.59%)·부산(5.68%)·대구(4.59%) 등도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연기군이 82.80% 상승률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아산시(55.53%), 청원군(45.65%), 천안시(41.68%) 등도 상위권에 기록되는 등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시·군들이 땅값 급등으로 공시지가도 대폭 올랐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24.15%), 강동(23.58%), 서초(21.37%), 송파(21.13%) 등 강남권 4개구와 용산구(20.05%)가 20% 이상 올랐다.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명동2가 33의 2번지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지난해보다 660만원 오른 평당 1억2500만원(3800만원/㎡)을 기록, 지난 89년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년째 1위를 나타냈다.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56번지 임야외 2필지로 지난해 최저지가 대비 0.17% 상승한 평당 230원(70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3월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하면 다른 평가사를 통한 지가 재조사를 거쳐 4월30일까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30일 결정, 고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