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등 방위공약 빌미 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인 헤지펀드 허드슨 베이캐피털의 스티븐 미란 수석전략가가 최대 50% 보편 관세를 최근 주장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미란(사진=뉴욕맨하탄 연구소)

WSJ에 따르면 미란 전략가는 CEA 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가이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전면적인 관세 부과와 강달러 정책에서의 전환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란 전략가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강달러, 막대한 무역 적자, 약화된 산업 기반을 초래했으며 관세는 이를 해결할 수 잇는 방안이자 하나의 도구로 보고 있다고 WSJ는 짚었다.

미란 전략가는 해당 보고서에서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는 ‘최적 관세’(순이익을 극대화하는 관세율)를 20%로 제시했다. 그는 50%까지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관세 수익으로 그 손실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 인상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주장으로, “관세는 협상의 수단”이라는 일부 트럼프 당선인 측근들의 발언과는 대조적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고율 관세는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해 양측 모두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란 전략가는 “보복 관세를 막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한 방위공약이 덜 구속적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WSJ는 이에 대해 “한국이나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이 방위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면서도 “미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멕시코, 베트남, 중국과 방위 동맹을 맺지 않고 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해 ‘방어 우산’ 위협이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미란 전략가는 관세를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개입을 위한 또 다른 도구로 봤다. 그는 관세를 통해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마라러고(트럼프 당선인 사저) 합의’를 통한 약달러를 유도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다. 미국은 1985년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과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춘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다. 그는 “일련의 징벌적 관세 이후 유럽과 중국과 같은 무역 상대국은 관세 인하를 대가로 어떤 식으로든 통화 협정을 수용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국채 매입자에게 사용자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WSJ는 관세 부과로 미국이 이익을 얻으려면 수입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아야 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국내산 제품을 선택할 이유가 사라지고, 이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WSJ는 또한 관세 부과에 대응해 강달러 현상이 심화되면 수입품은 더 저렴해지고 수출품은 경쟁력이 더 약화돼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란 전략가는 해당 보고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옹호가 아닌 자신의 견해라면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같은 제안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면서 “이러한 정책이 심각한 부작용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그 경로는 매우 좁다”고 인정했다.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 경제학자는 이 같은 미란의 주장이 “이론과 증거에 따른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이 중대하고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란 전략가가 의장으로 지명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연방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하며 경제 정책을 권고하는 연례 보고서 작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