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통일부, 인도협력에 6522억 쓴다…남북기금 1.2兆 편성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 1조4998억원 중 약 6522억원을 민생협력, 이산가족 교류 지원, 구호지원 등 인도적 협력 관련 사업에 편성했다.

비핵화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 평화경제를 실현하고,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2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총지출 기준 2021년 예산안 대비 248억원 증액한 1조4998억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 규모는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원으로, 총 1조 4998억원이다.

자료=통일부

통일부는 “22년 예산안 편성은 우리 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본격적인 평화경제 실행 전략으로서 ‘평화뉴딜’ 비전을 적극 견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2304억원으로, 2021년(2294억원) 대비 10억원(약 0.4%) 가량 증액됐다. 통일·평화 관련 우리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정책 관련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통일부 측의 설명이다.

일반회계 사업비는 1669억원으로, 인건비 528억원, 기본경비 10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비의 경우 2021년 1655억원에서 2022년 1669억원으로 약14억원이 증가(0.9%), 특히 국내통일기반조성, 북한정세분석 예산이 늘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172억원(10.3%), 정세분석 157억원(9.4%), 통일정책 146억원(8.7%), 남북경제협력 60억원(3.6%),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 해결 48억원(2.9%), 남북회담 24억원(1.4%) 등의 순서로 쓰일 예정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2694억원으로 2021년(1조2456억원) 대비 238억원(1.9%) 증액됐다. 사업비 1조2670억원, 기금운영비 23.5억원이 편성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자체·민간 차원의 남북교류 촉진 △DMZ 평화지대화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뉴딜 비전의 적극 견인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21년 1조2431억원에서 239억원 증가(1.9%)했는데 사회문화교류, DMZ 평화적 이용 관련 예산이 늘었다. 분야별 사업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사회문화교류 221억원(1.7%) 등에 쓰인다.

통일부는 “내년도 중점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