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빚더미 서울시, 잠재부채 2조3000억 달해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서울시의 잠재부채가 최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개발사업의 후유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두 시장은 재임기간중 12조원에 육박하는 빚더미를 늘려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16일 고려대산학협력단이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서울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재정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부채(충당·우발부채)는 2조28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오세훈 시장 재임시절 추진된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재정지원금이 1조449억원(지하철 9호선 9545억원, 우면산터널 90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해 버스회사의 운송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금이 내년에만 5138억원이나 된다. 이어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에 따른 5300억원, 은평뉴타운민간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이 1430억원이다. 협력단은 SH공사가 발행한 ABS의 기초자산이 부동산 경기악화로 부실화돼 기초자산의 교체나 대금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부채에 포함시켰다.

출자사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239억원과 세빛둥둥섬 사업을 맡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금 239억원도 잠재부채로 집계됐다.

2002년 6조9000억원이던 서울시 채무는 지난해말 18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의 1년 예산인 2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협력단은 이처럼 시의 재정안정성이 급격히 훼손되는데는 SH공사의 무리한 택지개발사업 때문이라고 밝혔다. SH공사의 채무는 2002년 2000억원에서 2011년 1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대행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택지개발사업 등을 2005년 이후 채무에 의존,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직접 수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사업지구별 채무액을 보면 마곡지구가 4조1000억원, 은평뉴타운 3조60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 1조6000억원, 강일지구 1조1000억원, 그밖에 세곡·내곡·문정·위례지구 등에서 떠안은 부채가 5조8000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민선 3기인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각각 4조8000억원, 7조원의 부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청계천 복원, 교통체계 개편, 서울숲 조성 등 대형사업을 이끌면서도 2조원의 부채를 줄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직접하던 택지개발사업을 SH공사로 이관해 채무부채가 서울시에서 SH공사로 변경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