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진복구 재원` 10조엔 규모 부흥세 검토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 정부가 대지진 복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조엔 규모 부흥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5~10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임시 증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초기 2~3년에는 세금 부담을 무겁게 하다 이후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일정 비율 가산하거나 담뱃세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를 열고 부흥 기본 방침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고, 내달 하순 이후에는 간 나오토 총리의 자문기구인 `세제조사회의`에서도 이를 다룰 예정이다. 다만 간 총리가 퇴진 압박을 받는데다 임기말 레임덕 현상을 겪고 있어 증세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