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대 요구사항 협의 가능…증원 백지화 제외"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와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환자들의 불안과 걱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의·정간 대화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전공의 7대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국일 국장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의 경우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며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련병원은 지난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처리를 완료, 결원을 확정한 후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한 상태다. 지난 1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12.4%로 하루만에 1216명이 사직했다. 반면 전공의 전체 출근율(8.4%)로 정부의 전공의사직서수리명령 철회 전과 비교하면 복귀한 전공의는 144명에 그쳤다. 이날 오전 17일 복귀·사직 최종현황이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수련병원에서 수정건이 발생해 추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국일 국장은 “현재 접수된 신청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며 “수련병원별 사직처리 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하반기 모집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해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혁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국장은 “빠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