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산 2100兆…美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한숨 돌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19일 임시로 편성된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시한 만료를 앞두고 ‘셧다운’ 위기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 지출 규모에 합의했다. 당장 연방정부의 업무중단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지만, 공화당 강경파를 비롯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사진=연합)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대내표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총 지출액을 1조66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로 설정키로 합의했다.

공화당의 예산 삭감 요구에도 이번 예산안 합의엔 국방비 지출 8863억달러와 비국방 지출 7727억달러가 포함됐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올해 국방예산을 8860억달러로 정하는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안)에 서명했다.

또 이번 예산안 합의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허용한 61억달러 긴급 지출 권한을 폐지하고 미 국세청 증강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제외하는 등 총 200억 달러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하원의 세출위원회는 부문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합의는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극한 대립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9월 말까지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 가까스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셧다운 위기를 모면했다. 임시 예산안 처리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 양측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해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제 미 의회는 2주 내에 이를 성문화하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한다. 일부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을 포함한 정부의 약 20%에 해당하는 예산이 오는 19일 소진되며,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예산은 내달 2일에 만료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이 합의한 초당적 자금 지원은 불필요한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고 중요한 국가 우선순위를 보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존슨 미 하원의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지난 10년간 달성한 가장 유리한 예산 합의”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국경 통제 강화 예산 규모 등 지출의 실질적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가 관건이다.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완전한 실패”라며 “완전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의회가 지출 수준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재설정하고 낙태 접근권 제한, 엄격한 이민 제한 등 보수적인 정책 수정안을 지출 법안에 첨부할 것을 촉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주 이내에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피하고자 제때 합의안을 확정하고 법으로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