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인사청문 최선 다할 것…경제안보 전담위 필요”[일문일답]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새정부 초대 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대호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인사청문회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결과는 진전성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겠다”며 담담히 말했다. 본인의 도덕성을 자평해달라는 질문엔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으로, 물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경제안보 공약에 대해 “경제와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부분에 대해선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해 전담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같은 생각임을 알렸다. 또 “사회적으로 약자로 떨어지기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고 사회 통합을 강조했다.

다음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일문일답니다.

-한국 정부 CTPPT(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한다고?

△구체적 이슈에 대해서는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수위원회 검토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의 경제가 해외의 많은 국가와 일종의 경제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다.

-여소야대에서 인사 검증이나 총리 인선 부담감 없나?

△최선 다하겠고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는 진정성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하나의 결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스스로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 기준에 문제 없다고 보는지, 내각에서 도덕성 기준이 현정부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지?

△글쎄요 뭐 몇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기준에 대한 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른 인사청문 위원회가 최종적 판단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부분은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어떤 부분은 중요한거다 우선순위 정하는건 적절치 않다. (본인 도덕성에 대해선) 글쎄 그건 뭐 인사청문위원회의 몫으로 생각한다. 저는 물론 최선 다하겠다.

-세계화로 인한 어려움과 공급망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신흥안보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위원회 두는 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 모든 부분을 인수위원회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러한 새로운 경제, 안보가 같이 혼합되는 이런 부분 대해서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염두에 둬야할 건 공급망의 문제 세계화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하나의 어두운 그런 면이 있다. 그러한 사회의 소외 계층이 생긴다던지 하는 문제를 이런 세계화와 개방을 하면서 성장하는 경제에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전체적인 이익이라 할까요, 그런 이익에서 상당부분을 사회적으로 약자로서 떨어지기 쉬운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반드시 같이 해야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안보위원회가 작동 하더라도 어떤 품목 제품이 A나라에서 B나라로 옮기면 된다 차원보다는 위원회가 좀더 한발짝 더 나아가서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약자 괴리에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고사한 것으로 안다. 어제 논의에서 임 위원장 있는지 그리고 어제 당선인 인사 관련 논의 할때 따로 이견 없었는지?

△저희가 몇십년 정부에서 일 해보면 참으로 능력있는 사람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 들어. 그래서 임종룡 기재부 장관 후보가 본인의 여러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공직에 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단 후보에서 제외하고 검토했다.

-모두발언에서 재정건전성 얘기 나왔는데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장재정 불가피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할수있다 말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처음에 50조원 재원 마련해서 코로나 대책 하겠다 그리고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서 300만원씩 배포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당선 즉시 집행하겠다 했는데 집행 안됐다. 손실보상 지수화 해서 추경안 50조원 넘어갈수있다는 중론이 모이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보시면 채무비율 몇퍼센트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보는지?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는 상당히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 같다. 우리 대민에서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준칙 같은 것도 작업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세계 GDP 대비 60% 정도, 그리고 내년에 통합재정수지적자는 3% 정도 가이드라인 두고 있지만, 이것이 최근 팬데믹 때문에 그 운영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다. 일률적 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라는게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안전성 대외적인 신뢰 이런거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너무나 과다하게 그동안 초확장정책으로 가져왔던 금융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우리도 금융쪽 접근 필요하지만 재정쪽에서도 이러한 결국 재정이라는게 국가 안정 정책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건전성 유지하도록 염두에 두고 어느정도 완화할것이냐 해야된다 말씀드리고 싶다.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추경, 지원금에 대해선 인수위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 지켜봐야 한다. 건전성을 중장기적으로 감안해야한다면 다른 부분에서 재정 조달할수없느냐 면밀히 봐야하고 그런점에서 재정지출 부분도 항상 같이 봐야한다 모든 재정지출을 하는것은 건전한 재정 방식이라고 볼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총요소생산성 높여야 한다, 사회갈등 줄여야 한다 어떤 부분 갈등과 우려 해소인지?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만 격렬한 이런 정치권의 좀 대립이라고 할까요, 큰 총요소생산성 떨어트리는 요인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 국내에서 노사간 대립하고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결국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전 세계의 노동자와 생산 성과를 (경주)하는 것이 소위 좀더 나은 노사관계를 가져갈수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걸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 꼭 필요하다. 당선인도 여러번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과 협치라는게 분야가 넓은 경제 정책이다.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툴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당선인이 말했듯이 결국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더 내각과 장관쪽으로 조금 옮겨서 자기가 하려고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일종의 상당한 부분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는 이것이 결국 행정부 전체의 운용에 훨씬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말씀, 당선인이 하시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